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014년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9, 2014. 3. 31.
등기신청 각하결정 등 위헌확인 등기신청각하결정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
6. 대전고등법원 2013.05.15 선고 2012나10834 판결
자발적인 말소등기는 물론 착오나 오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소로써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2012년
8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861 결정
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983년
10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다38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1(5)민,40;공1983.12.1.(717),165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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